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67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건축조례의 조경 기준을 보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반영 및 종전의 조문 해석에 대한 미비한 점 등을 개선하여 우리시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재수량 및 규격 개정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 조정(안 제23조제1항제1호)

현 행	개 정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5.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5.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삭제>

2) 수목의 수량를 가중 산정하는 사항 조정(안 제23조제2항)

현 행	개 정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1. <삭제>

현 행	개 정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나. 공개공지 등의 점검 등 유지･관리 사항 신설

1) 공개공지 등의 점검기준 추가(안 제37조제5항)

현 행	개 정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관리 사항 개정

1)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에 대한 사항 삭제(안 제47조제5항)

현 행	개 정
⑤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총 5회로 한다.	⑤ <삭제>

라. 대지안의 공지 기준 개정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안 별표 3)

현 행	개 정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5. 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5. 16. ∼ 2019. 6. 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6. 19.) 규제개혁위원회 원안통과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5. 20.) 개선사항 없음

사. 건축위원회 심의	: 원안의결(의견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주”를 “5.0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주”를 “10.0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0주”를 “5.0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주”를 “2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8주”를 “4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7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을 “창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하여야 한다.	제23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가. -------------------------- 5.0주 ---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 10.0주 --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 5.0주 ---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② ------------------------------------------------.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삭 제>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 2주----------------------.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 4주---------------------.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④ (생 략)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이행강제금) ① ∼ ④ (생 략)	제47조(이행강제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총 5회로 한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건축법 [개정일 : 2019.04.23. / 시행일 : 2019.10.24.]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 종전 내용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7. 19.>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